형사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1심 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 법무법인 해담

피고인은 국책연구사업의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담을 선임하여,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업무상횡령 1심 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승소 사례 이미지
분야
형사
지역
전국
사건
업무상횡령 1심 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법명
업무상횡령 1심 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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