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인은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혈중알코올 농도 0.153%였으며, 음주운전 도중에 다른 승용차와접촉사고까지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접촉사고 합의,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주장하였고,
피고인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해담은 음주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절한 형을 선고받고 과거를 반성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