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 고발인인 관할 세무서는 의뢰인이 거래처 등에게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나.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며, 저의 법무법인 해담에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법무법인 해담은 인력업체 사이 실제거래가 존재하였음이 가능한 서류 등과 사실관계 및 법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실제거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상당한 시간과 주의를 요하였고,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에 대한 법률적 이해 및 아웃소싱업체 운영체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