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 법무법인 해담

<사안>

동성 친구가 잠든 사이 다소 불미스러운 호기심이 발현된 행동을 하게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판결의 내용>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

양형만을 다투는 사례이기는 하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가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드문데도 변호인의 적극적 양형변론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