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친한사이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차용증이 없는 것을 이유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보통 친한 사이일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지급방법, 금전의 사용처, 이자의 지급여부, 금전변제 최고여부, 당사자 주장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에 따라 대여사실을 인정받은 사건으로, 대여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