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전과가 8차례있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사건 확정 바로 전에 발생한 일이었음).
사건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친이 위독하여 병원으로 가는 도중 불가피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의뢰인이 평소 사회적 공헌을 많이 했다는 사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