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땅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그 땅에 다른 제3자가 밤에 몰래와서 불법으로 폐기물쓰레기를 대량으로 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 폐기물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는 불법 폐기물 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대인인 원고가 위 폐기물을 처리하여 피고가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