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무원에게 뇌물 약 5,0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의 영업 사원이 공무원과 공모하여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권을 챙긴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회사는 정부조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할 이유가 없는 사정, 회사의 영업사원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람으로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 피고인이 회사의 회계 관리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뇌물의 자금 흐름을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입증하였습니다.이에법원은 뇌물을 전달한 영업사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