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항고승소] 소년원 처분을 보호관찰로 변경 | 법무법인 해담

보호소년은 이미몇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이 단체로 다른 친구를 폭행하는현장에 같이 있다가 공동폭행 등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초 보호소년은1심에서 단기 소년원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해담은 보호소년이실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 오히려 보호소년이 추가 폭행을 막은 사실, 부모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양호한 점 등을 강조하여항고심에서원결정을 취소하고 보호소년에게보호관찰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