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험사기 무죄 | 법무법인 해담

사건개요

피고인들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진로 변경으로 고의 추돌하는 수법이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 4명이 기소된 사건은 약 20여건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수십여 차례의 교통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백히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지 않은 사정이 다수 발견되는 점, 피고인들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다른 증인들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이에법원은피고인 2명에게는 전부무죄, 나머지 피고 2명에게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